자본주의 · 04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보다 더 나은 생활수준을 배달한다.
선택한 주장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보다 더 나은 생활수준을 배달한다.
갈라진 나라가 실험이다. 시장이 이겼다. 반복해서.
사실인 부분
정부는 도로, 백신, 전시 생산을 계획할 수 있다. 경제 전체가 무엇을 만들지 정하는 방식으로서 가격을 대체할 수는 없다.
서독 대 동독, 한국 대 북한, 타이완 대 마오 중국, 1978년 전후 중국 자신은 역사가 굴리는 통제 시험에 가깝다. 매번 시장 쪽 — 사유재산, 가격, 교역 — 이 부를 만들었다. 계획 쪽은 부족, 비밀경찰, 여러 배 뒤처진 1인당 GDP를 만들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재구성에 따라 북한의 대략 20–50배다. 세계은행이 문서화한 중국의 빈곤 하락은 대약진이 아니라 덩샤오핑 개혁 뒤에 본격 시작된다. 소련은 강철을 쏟아부으면서도 진열에 비누를 놓지 못했다. 하이에크가 묘사한 계산 문제다. 가격 없이는 무엇이 부족한지 아무도 모른다.
시장은 알려진 방식으로 실패한다. 외부효과, 독점, 공공재. 그건 표적 정부의 논거다. 고스플란이 시장경제의 더 나은 운영체제라는 논거는 아니다. 시장경제는 가격을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핵심 수치
- 한국
- 남한이 북한보다 여러 배 부유
- 중국
- 1978년 시장 개혁 이후 빈곤 붕괴
- 메커니즘
- 가격이 계획이 나를 수 없는 희소 정보를 나른다
출처
- GDP per capita (Maddison) Our World in Data
- Four Decades of Poverty Reduction in China World Bank
- The Use of Knowledge in Society F. A. Hayek / AER 1945 (re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