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 06
정부 낭비를 비난하면서, 자기 회사는 보조금으로 살아간다.
선택한 주장 정부 낭비를 비난하면서, 자기 회사는 보조금으로 살아간다.
Tesla는 산업정책을 썼다. SpaceX는 발사를 판다. 둘을 “보조금 아기”로 섞는 것이 손재주 트릭이다.
사실인 부분
US$4.65억 DOE 대출은 진짜였다. 그리고 2013년 이자를 붙여 조기 상환했다. 구매자 EV 세액공제와 ZEV 크레딧도 진짜다. NASA가 화물과 승무원에 돈을 내는 것은 서비스 구매이지, 셔틀에 내던 방식과 같다.
Tesla 초기는 2009년 DOE ATVM 대출(US$4.65억)을 통과했다. Tesla는 2013년, 9년 앞당겨 상환했다. 미국과 유럽의 EV 세액공제는 구매자에게 간다. 그래도 수요를 도왔다. 다른 완성차에 판 무공해차 크레딧은 몇 년 동안 Tesla의 의미 있는 매출 항목이었다. 그게 산업정책이다. 아니라고 우기는 것은 팬픽이다.
SpaceX의 NASA COTS와 Commercial Crew 자금은 셔틀보다 싸게 화물과 우주인 비행을 사기 위한 마일스톤 계약이었다. 미 우주군은 경쟁 카탈로그에서 발사를 산다. Starlink의 농촌 광대역 지원은 나중에 소송으로 끌려갔다. 정부의 모든 수표를 “보조금”이라 부르면, 지원금과 발사 대금의 차이가 지워진다.
핵심 수치
- DOE 대출
- US$4.65억, 2013년 이자 포함 상환
- NASA / DoD
- 화물, 승무원, 국가안보 발사 계약
- ZEV 크레딧
- 진짜 Tesla 매출, 이제 다른 곳이 따라잡으며 줄어듦
출처
- Tesla pays off DOE loan U.S. Department of Energy